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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재정절벽(Fiscal cliff)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최초로 사용한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는 용어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데 미국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1일부터 세금인상과 정부예산 지출삭감으로 인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의 90%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까지 모두 줄게 된다.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 경제는 경제위축과 더불어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의회에서 합의된 미국 국가부채 한도는 16조 4천억달러로 올 연말이면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적자감축을 합의한 상황이지만 올 연말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 초 1조2000억 달러 자동 삭감이 시작된다. 

재정절벽은 일반적으로 재정감축과 감세종료에 따른 증세효과를 말한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 국가채무가 한도에 이르러 국채조달이 한푼도 이뤄지지 않고, △ 재정지출은 지난해 8월 합의로 대규모 삭감되고, △ 감세종료에 따른 증세효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국가채무, 재정지출, 감세종료의 3각 파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을 퍼펙트스톰에 비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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