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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시황 | 이슈메모

뉴스와이슈

美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돌입 - 백악관, 정부기관에 셧다운 시작지시

* 백악관, 정부기관에 셧다운 시작지시


*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시절 1995년 이후 17년만에 실시하는 셧다운.


*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하는 상황.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


*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 중단


**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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