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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시황 | 이슈메모

뉴스와이슈

미 재정절벽 협상 합의안 하원에서 최종통과

美재정절벽 가까스로 모면…합의안 하원도 통과
찬성 257명-반대 167명으로 백악관-상원 합의안 가결 
공화 '수정案' 무산…채무 한도 상향 등 과제도 산적 


주요 합의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따라서 시퀘스터를 불과 2개월 늦춰놨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었지만, 그 사이에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이번 재정 절벽 협상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는 공화당은 부채 규모 상향에 부정적 자세가 앞으로 부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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