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o 또한 정책의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서도 노력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적극 대응하여 금융안정을 도모

   o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

1. 기준금리 운용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외 위험요인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

   o 당분간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방향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

   o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등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유의

   o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내부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정책수단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o 현행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하면서 미시적 대응방안 등도 활용하여 실효성을 제고

   o 91일물 통화안정증권금리의 단기시장금리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장단기 금융시장간 금리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방안을 모색

   o 최근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운영방식 변경내용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o 증권차입 확대 등을 통해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도를 제고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대

   o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o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정책 시그널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확충

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노력 강화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의 조기 포착 및 경보체제를 구축

   o 금융안정보고서의 거시건전성 상황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시 시장 영향력이 큰 은행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

   o 시스템적 리스크 포착을 위한 감시지표 및 분석기법 등을 개발하고 신규 구축한「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모형(SAMP)」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측정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수단 활용

   o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통화정책수단 활용방안을 강구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o 필요시 정부 등과 협력하여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글로벌 금융규제기준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

   o BASEL Ⅲ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시장참가자의 행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

   o 지급결제부문 신국제기준(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국내 이행을 지원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

   o 자본유출입 상황 및 가격변수의 움직임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따른 외자 유출입 확대시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안정대책을 강구

   o 유로지역 재정위기, 북한․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계별 종합대책(Contingency Plan)을 계속 점검․보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정비 및 대내외 협력 강화

   o 「한국은행법」개정에 따라 실행요건이 완화된 최종대부자기능의 구체적 수행방안 검토 

   o 정부․감독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과의 금융협력 증진에도 노력

5.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o 고용 및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 취약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부문을 정비

   o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방식을 개선

   o 당행 지원자금의 활용현황 조사 및 성과분석을 정례적으로 실시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