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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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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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을 포함한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및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성장세가 계속 미약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엔화 약세 및 국내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3%와 유사한 1.2%를 기록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5%와 비슷한 1.4%를 나타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급측면에서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와 환율이 국내 지정학적 위험 및 기업실적 악화 우려와 이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상황에 주로 영향받아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통화정책 및 경기에 대한 기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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