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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안 관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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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준비하는 법인세 인하는 OECD평균  22.5%보다 7% 낮은 15%로 현행 35%에서 60%가까이 깍아주는 것인데,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세수는 2000조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인하에 따른 세수감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 국경조정세인데, 이것이 오늘 발표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시장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경조정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1129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경조정세는 금일 트럼프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발표될 세제관련 내용은 향후 의회와 논의후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의회측과의 대립가능성, 이에 따른 정치적 난항은 잠재된 리스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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